게임물관리위원회가 '피망 카지노'에 등급거부를 내렸다. 소셜카지노(PvE 단독형 웹보드게임)에 유료화 모델을 탑재할 수 없다는 이유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그림자 규제'로 인해 정상 서비스 시도가 막힌 것이다. 소셜카지노 게임을 웹보드 게임 규제에 포함해 서비스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유료화 수익모델을 탑재하고 등급분류 신청을 한 네오위즈의 피망 카지노가 등급거부 판정을 받았다. 피망 카지노는 소셜카지노 게임이다. 룰렛, 바카라, 빙고, 블랙잭, 슬롯 등 오프라인 카지노에서 즐기는 게임을 모사했다.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는 현금화가 불가능하다.
국내 소셜카지노 게임은 이른바 '고포류'라고 불리는 고스톱, 포커 모사 게임과 달리 게임에 수익 모델을 탑재할 수 없다. 소셜카지노 게임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앱 마켓 매출 상위권에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이유다.
게임위는 “무료 머니만 제공하는 슬롯 모사 게임은 등급 심의를 받을 수 있다”며 “유료 머니 제공 기능 등 사행성이 더 짙으면 등급 분류 과정에서 거부된다”고 밝혔다.
업계는 소셜카지노 게임이 수익을 올릴 수 없게 막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법령에 정하지 않고 권고사항 형태로 규제를 만든 그림자 규제란 뜻이다.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 게임은 소셜카지노 게임처럼 도박을 소재로 제공되지만 관련 법에 근거해 월 50만원 이내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할 수 있다.
소셜카지노 게임과 웹보드 게임 유사성을 들어 같은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두 게임은 유사하다. 이용자가 베팅하고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와 진행방식이 같다. 오히려 사행도는 소셜카지노 게임이 낮다. 소셜카지노 게임은 이용자 간 대전(PvP이 아닌 PvE 게임으로 제공된다. PvP처럼 일방적인 져주기 등을 통한 게임머니 불법 거래가 이뤄질 수 없다.
수익 모델이 제한된 소셜카지노 게임에 기존 웹보드 규제를 함께 적용해서 서비스를 활성화하면 연 5000억 원대 시장과 1만여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소셜카지노 게임 합법화에 따른 우려도 존재한다. 근본적으로 도박을 모사한 게임이어서 불법 여지가 적다하더라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정서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산업적 성장을 위해서든 그림자 규제 해결을 위해서든 하루빨리 공론화해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이용자 간 게임머니 이동이 불가해 사행화 우려가 적은 국내 소셜카지노 게임(PvE 단독형 웹보드게임)의 게임법 시행령 적용을 전제로 유료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표 온오프라인카지노와 국내외 소셜카지노 게임 비교>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