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간담회
루나·테라 사태 대응책 모색
성일종 의원 "강력 제재" 주장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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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루나·테라' 사태와 관련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하반기 국회 청문회 1호 안건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2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간담회에서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이 따라야 하며, 제도 위반 시 법적인 제재를 강력하게 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며, 하반기 국회가 열리면 투자자 보호 위한 청문회를 가장 먼저 열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역시 “조속히 기본법을 제정해 '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신속히 대응한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며 “피해 규모가 엄청나고 많은 국민이 관여된 문제인 만큼, 가상자산거래소에서도 '자기투자원칙'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동향보고에서 “아직까지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가상자산 시장의 전반적 약세가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간접적 영향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국내 루나의 보유자 수는 28만명, 보유수량은 809억개로 추산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한 시가총액은 339억원으로, 이는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 대비 0.08%에 해당한다.

사태가 발생한 지난 6일 루나 이용자 수 10만명, 보유수량 317만개와 비교해 단기간 크게 급증했는데, 이는 하락장에 해외유입물량과 투기적 수요가 결합된 결과로 분석된다.

대응 방안으로는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조하고 투자 경각심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및 종료(상폐) 등에 대한 절차·운영 개선방안을 업계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예컨대, 투자 대상 가상자산에 대한 백서, 평가보고서 등 충분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도록 개선하고, 일명 '코인런'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컨틴전시 플랜'도 사전에 마련하도록 사업자들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대표자들도 간담회 참석해 업계 입장을 대변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거래소 사업자들도 대응이 어려울 만큼 급박하게 진행됐으며, 자체적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가상자산은 그 특성상 국가 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며 국내에서 거래된 루나는 전체 비중에서 1%에 불과하다”며 “특히 바이낸스의 경우 이번 루나 사태로 40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바, 이처럼 해외 거래소와 경쟁 압력에 노출되면서도 투자자 보호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