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원구성 관련 여야 대립구도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변수로 꼽혔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지만, 국회 상황을 호전시킬만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 후보자 사퇴와 관련 정반대의 평가를 내렸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사퇴가 늦었다며 '협치의 거래수단'으로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이번 사퇴가 '국회 협치의 밀알'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여야 평가가 엇갈리면서 정 후보자 사퇴를 계기로 한 국회 해빙모드 전환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여야간 후반기 원구성 협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했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냉전이 길어질 공산이 크다.
고용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23일 밤 논평을 통해 “정 후보자의 사퇴를 여기까지 끌고 온 이유를 모르겠다”며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부호자가 사퇴를 하면서도 본인 관련 의혹을 부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지탄을 받을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 사퇴를 계기로 민주당을 향해 원구성 합의를 압박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남에서 “정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과정에서 불법이나 부당한 행위가 드러난 것이 전혀 없다”며 “(사퇴가)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로 했던 것은 여야 간 합의고 국민과의 약속이다. 국민과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하는 기존 합의가 우선되어야 원구성 협상에서도 나섰겠다는 원칙을 강조한 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원구성 합의 요구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후반기 국회가 30일 출발하지만, 원구성을 위한 여야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오늘까지 후반기 새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발목잡기로 '식물국회'를 만들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정치적 셈법을 따지지 말고 의장단 선출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양당은 21대 전반기 상임위는 11대 7로 나누고, 후반기 상임위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 수에 따르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