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D-1]정부, 美 바이든 방한 계기 IPEF 참여 선언...공급망, 산업경쟁력 강화 추진

우리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선언할 전망이다.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 통상 의제를 논의하는 경제협력체다. 정부는 IPEF 참여로 새 통상질서를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선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9일 “팬데믹 이후 새 이슈인 디지털, 탈탄소, 청정 에너지 등에 대해 새 접근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 맞게 논의되는 것이 IPEF며, 포괄적인 경제협력 플랫폼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해온 우리나라가 공급망 회복 등 새 통상질서를 선점하기 위해 IPEF와 같은 경제협력 틀에 참여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한 21일 IPEF 참여 계획을 밝힐 전망이다. 오는 23~24일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IPEF 참여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함께 양국 통상협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IPEF 참여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설립을 추진하는 경제협의체다. 미국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 일본, 호주, 싱가포르, 아세안 국가들이 함께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특히 IPEF에서 공급망 회복과 디지털·그린 전환 등 신통상에 대한 주요 의제를 다룰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IPEF 예상 의제로 △디지털 무역 원활화 촉진 등을 논의하는 '무역' △반도체·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공급망'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위한 기술협력·프로젝트 발굴 등을 담은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 기존 국제조약상 의무 이행 지원·협력, 정부조달 투명성 등을 담은 '조세·반부패' 분야를 제시했다.

우리나라가 IPEF에 참여하면 반도체·청정에너지·핵심광물 등 역내 공급망 협력 증진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안정화를 꾀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미국과 일본 등 역내 주요국과 디지털, 신기술 등 미래 이슈 관련 우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시장 진출 기회를 확충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디지털, 탈탄소, 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 글로벌 규범 확립도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IPEF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력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IPEF는 포용성과 개방성을 기반으로 한 경제협력체로 특정국을 견제하는 성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IPEF 참여를 동맹이나 양자택일로 보는 것은 프레임워크의 본질이 아니다”면서 “(IPEF에 대해) 동맹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표>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Indo Pacific Economic Framework)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등 취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