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개최…추경호 부총리, 총리대행으로 참석
국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59조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본격 심사에 돌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예결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 보강, 민생 및 물가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했다”며 “정부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고 근래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에 대한 지원도 절실하다”고 추경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 이어 예결위에서도 초과 세수와 재원 조달 방안,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기재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 53조3000억원 대규모 세입 경정을 하고 이중 21조3000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쓰는 데 대해 '고무줄'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초과세수의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2022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대규모 초과세수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예산안 제출이 8~9월이었기 때문에 2021년 실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도 있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어졌으나 체감이 미미한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 대책을 위해 이번까지 8번의 추경이 편성되고 총 130조원이 투입됐으나 서민 체감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 한계가 있는 데다 (추경을) 자주 하다 보니 엄밀한 분석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소요를 반영해 충분한 보상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코로나 관련 긴급 지원은 현금성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 자생력을 위해 힘을 보탤 내용을 이번 추경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SOC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한 자료 제출 요구도 제기됐다.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역대급 지출 구조조정으로 향후 예산 집행이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확인해야 하나 자료가 없다”며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은 올해 2904억원 중 1119억원을, 여주-원주 복선전철은 430억언 중 280억원을 감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맹 의원은 “기재부는 집행률, 사전준비에 따라 감액해 사업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총사업비 대비 집행 금액이 감액됐는데 영향이 없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전 부처 지출구조조정 내역과 관련 자료를 내일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추 부총리는 “제출해드릴 수 있다”며 “어려운 부분은 별도로 양해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이번 추경은 약한 부처, 지방자치단체에 압력을 가해 기본경상비를 강제적으로 감액한 특징도 있다”며 “국회에서 심의한 작년 사업예산에 변경된 게 많은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든다”고 주장했다.
물가도 언급됐다. 양정숙 의원은 “물가 상승에 대한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자 추 부총리는 “당분간 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세금을 낮춤과 동시에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생산 원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마무리되지 않아 예결위 질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대행으로 참석했다. 예결위는 20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소회의를 열어 추경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