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 내외부 포함땐 40.6%
평균 유지관리요율 권고치 미달
직접구매·적기발주 절반 못미쳐
최우수 이행 기관에 NIPA 선정

Photo Image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10개 가운데 2개만 원격개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SW 직접구매(옛 분리발주) 실시율은 절반에 육박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공공SW 사업 5대 중점분야 이행률이 가장 높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상용SW직접구매 △적기발주 △원격지 개발 △상용SW유지관리대가 △과업심의 등 공공SW사업 5대 중점분야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다.

◇원격개발 저조…상용SW유지관리요율 권고보다 낮아

SW산업의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순수 '원격지 개발' 실시율은 22.1%로 집계됐다. 2021년 1216개 SW개발사업 중 원격지 개발을 실시한 사업은 269개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22.1%는 원격지 기준은 '수주기업 사무실만'으로 조사한 결과로, 기준을 '수주기업 사무실' 및 '발주기관 내외부(병행)'까지 확대한다면 40.6%라고 설명했다.

상용SW 적정 가치 인정을 위한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은 평균 11.2%로 조사됐다.이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권고 요율(12~20%)에 못 미치는 수치다. 다만, 15% 이상을 적용한 사업 비율도 10.7% 조사됐다.

상용SW 통합 발주로 인한 SW단가인하를 방지해 상용SW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용SW 직접구매(분리발주)' 실시율은 44.8%로 집계됐다. 상용SW직접구매 대상 3억원 이상 SW사업 제안요청서를 조사한 결과, 국가기관 등은 직접구매 대상 5466개 상용SW 중 2447개 SW를 직접 구매했다.

Photo Image

공공SW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보장을 위한 '적기(계획한 달의 다음 달 이내)발주' 이행률은 39.5%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SW개발사업 628개 중 당초 사업계획대비 적기에 발주한 사업은 248개로 조사됐다.

공정한 과업변경을 위해 과업범위 확정·변경 때 개최하는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률은 79.2%로 나타났다. 과업심의 제도는 2020년 12월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 때 의무화됐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적기발주·원격지 개발 '100%' 이행

과기정통부는 공공SW 사업의 선진화를 위해 앞장선 우수기관도 선정했다.

공공SW사업 5대 중점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지난해 SW사업의 적기발주와 원격지 개발 이행률 모두 100%를 달성했다. 상용SW유지관리요율도 평균 15%를 지급했다.

우수기관으로는 새만금개발청, 여성가족부, 창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조폐공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이 선정됐다.

허원석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공공 SW 시장의 실질적인 제도이행 현황을 점검했다”며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독려하고 5대 중점분야를 비롯한 공공SW사업 제도의 현장 안착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 발주기관 및 SW기업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