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들 3명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면, 17개 부처 장관 중 7개 부처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되는 셈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 임명 강행(3명)을 넘어 박근혜 정부(10명)에 육박하는 수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여소야대 정국에서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을 답습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16일로 마무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지난 9일과 13일 재송부 시한이 도래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을 강행할지 주목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박진 외교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했다.
인사청문회법이 시행된 이후 노무현 정부에선 3명, 이명박 정부에선 17명, 박근혜 정부에선 10명의 장관이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는 31명 장관을 임명 강행했다.
시작한지 일주일도 안 된 윤석열 정부가 이미 노무현 정부를 넘어 박근혜 정부를 넘보고 있는 셈이다. 정부 출범 때 상황이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점에서는 문재인 정부와도 닮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초대 장관을 임명하면서 국회 반발이라는 부침을 겪은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를 임명 강행 카드로 돌파했다.
윤 대통령 상황은 더 어렵다. 문 전 대통령 때 국회는 여소야대 정국이었지만, 지금처럼 거대양당·거대야당 구도가 아니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제3당이 존재했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 협조를 얻어내야만 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날 저녁 '김치찌개' 회동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난색을 표하면서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문은 언제든 열려있다'는 윤 대통령 발언을 소개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하게 반대했다. 김종민 의원은 “국민 절반이 강하게 반대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나머지 반쪽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3명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뒤 17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이 확실시 된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격 의견이 나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윤 대통령을 만나 3명 후보자에 대한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후보자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인사를 남겼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