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의 5세대(5G) 이동통신 28㎓ 대역 기지국 구축 이행률이 1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통 3사는 지하철 공동구축 수량을 의무구축 수량으로 인정 받으면서 주파수 취소는 면하게 됐다. 3.5㎓ 대역은 3사 모두 의무구축수량을 훌쩍 넘기면서 전체 이행 수준 평가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이통 3사로부터 5세대(5G) 이동통신 3.5㎓·28㎓ 대역에 대한 할당조건 이행실적 보고서를 접수했다. 28㎓ 대역 기지국은 지난달 기준 SK텔레콤이 1605대, KT가 1586대, LG유플러스는 1868대를 준공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각 사 모두 의무 수량인 1만5000대의 10%를 가까스로 넘기며 주파수 할당 취소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했다.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데이터 트래픽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편익에 기여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공동구축 수량을 의무구축 수량으로 인정했다. 2020년 재할당 시 할당대가를 할인하는 투자옵션에서 무선국 수량을 산정할 때 공동구축을 각사 구축수량으로 인정했다는 점 또한 참고했다.
다만 과기정통부와 이통 3사 모두 최악의 사태만은 피하기 위해 28㎓ 대역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일부 비판이 나온다. 양정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이통 3사 모두 28㎓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인 조치보다는 할당 취소만을 면하겠다는 태도로 보인다”며 “하루라도 빨리 시장과 기술 현실을 고려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서면으로 “28㎓의 경우 칩, 모듈, 단말기 등 생태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들의 투자가 부진하며 망 구축율도 3.5㎓ 대비 미흡했다”고 답했다.
반면 3.5㎓ 대역은 망 구축 의무 초과 달성으로 일부 가점이 예상된다. SK텔레콤은 7만7876국, KT 6만5918국, LG유플러스 6만6367국을 구축하며 의무구축 수량인 2만2500국의 약 3배에 이르는 수량을 달성했다.
종합 이행 점검 결과는 올해 연말 발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을 통해 망 구축 최소요건 달성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현장점검을 마치고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저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지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에 입각해 엄격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 절차를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며 “통신 3사가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