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정부 국정, 경제 성장이 좌우

일주일 뒤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밑그림이 나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5대 국정 목표, 110개 국정 과제를 선정했다. 앞으로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국정 과제가 확정될 예정이다. 인수위 출범 이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47일 동안의 심도 있는 논의의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 대전환의 방향타를 잘 만들길 기대한다.

다만 당장 내년에 올해 예산과 비교해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추산은 더욱 명쾌한 설명과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인수위는 5대 국정목표별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6조원이 추가로 투자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당장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30% 넘게 증액돼 8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재정 지출 재구조화와 경제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칫 퍼주기식 예산 편성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정 목표에 가장 적은 추가 재원을 배정한 것은 경제 성장을 오로지 기업에만 맡기겠다는 구상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한민국 성장 엔진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가 함께 돌려야 한다. 그리고 상식 회복, 자율과 창의,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동행의 실현 가능성은 국부(國富) 크기에 비례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