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 산업계나 이해관계자와의 논의가 미흡했다고 밝히고 목표를 준수하되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이행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NDC 상향이 국가상황과 여론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목표를 지난해 말 제시했다. 한 후보자는 40%는 도전적이고 달성이 어려운 목표지만 어떻게든 달성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부분별 과제에 대해선 2030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새 기술보다는 기존 기술을 적용하는 부분이 많기에 얼마나 가능할지는 부문별, 업종별로 살펴봐야된다고 했다.
실행가능한 탄소중립 이행방안으로 우리 여건을 반영한 녹색분류체계와 녹색투자, 녹색 소비와 연계시킨 경제구조 탈탄소화를 들었다. 또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해 우리 경제구조를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것도 주요 정책 방향으로 내놓았다.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면서 광학선별기와 같은 과학기술 접목 자원순환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기성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 등 탄소중립을 위한 도전적인 재활용 정책도 언급했다.
원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 원전은 녹색(친환경적)으로 분류가 된다고 전제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