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야 할 우선 경제협력과제로 상호투자 균형적 확대와 공급망 협력, 무역장벽 완화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경제협력과제 제언'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새정부 출범에 앞서 업계, 전문가, 학계와 소통하며 한·미 경제협력과제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첫 번째 과제로 상호 간 투자 균형적 화대를 제언했다.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대한상의는 양국 정상회담 개최마다 우리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 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5년간 양국 간 투자는 상승추세를 이어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5년간 미국 누적 투자금액은 990억달러로 미국보다 3.5배 많다.
한국의 대미투자가 미국의 대한 투자를 앞질렀다는 점에서 미국의 한국 투자 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안으로는 첨단기술 연구개발(R&D)센터, 동아시아 역내 허브사무소, 유통·물류 기지 등의 국내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꼽혔다. 이를 통해 디지털 전환과 첨단 기술 분야 안정적 공급망 구축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미국기업이 대한국 투자 장애요소라고 주장해온 국내 교제와 노동시장 유연성 등을 점검하고 한미FTA 이행위원회 등 협의 채널을 통해 개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번째 과제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꼽으면서 IPEF 4개 분과 적극 참여를 제언했다. 4개 분과는 공정하고 회복력있는 무역, 공급망 회복력, 인프라·청정에너지 탈탄소, 조세·반부패 영역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8곳(77.7%)이 IPEF 가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세번째 과제는 공급망 협력을 제언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바이든 정부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4대 품목 중 희토류를 제외한 3개 분야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한·미간 공급망 협력은 물론 미국 진출과 기술 협력 기회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번째는 무역장벽 완화를 선정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우리나라에 취했던 무역규제 조치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한미 경제협력과제 제언'에 기업과 국민의 목소리를 한데 모은 만큼 정책 수립과정에 잘 반영돼 미래지향적인 한미 관계 구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