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전관예우 논란 공무원들도 '예의주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로펌 전관예우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자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들이 사태를 예의 주시. 지난 1월 27일 참조할 만한 마땅한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기업들로부터 법률 자문을 넘어 종합 컨설팅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 실제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중대재해처벌법 유관기관 근무 경험이 있는 전관 영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하지만 로펌 취업이 향후 행보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아. 로펌에 취업한 전관들이 공직 시절 네트워크를 활용해 소송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터라 로펌 이직 결심도 쉽지만은 않다고.
○…'가상자산 업계 모른다' 지적에 공정위는 억울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 두나무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로 가닥을 잡아. 이를 두고 일각에서 공정위가 가상자산사업자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 공정위는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시장 상황을 모른다는 비판은 억울하다고.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금융보험업은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법에 규정돼 있다는 것. 자본총계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는데 고객 예치금은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빠져. 금융보험업은 이미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어 공정위가 이를 중복해 규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않아 이러한 예외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움. 공정위가 마음대로 확대해석해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를 제외할 수 없다는 것. 결국 관련 업권법의 미비가 근본 원인.
○…조직개편 논의 '일시중지', 차분한 산업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오는 9월 정부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차분해진 분위기. 외교부가 통상 기능 이관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산업부 내부도 들썩였지만 당분간은 조직개편 논의가 없을 것으로 보여. 통상 기능이 이관하면 서울로 근무지를 옮겨야 하고, 통상 직렬이 아닌 직군 인원도 강제로 통상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커. 이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는 인사 조치를 요구해달라고도 했지만 지금은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일각에서는 현재 '검수완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국면에서 조직개편 논의도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세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