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과학의 날 성명서…“지자체별 전담부서·과학기술 예산계정 신설 우선돼야”
사단법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상임대표 한은미)은 4월 '과학의 달'과 21일 제55회 과학의 날을 맞아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로 국가 균형발전을 확보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과실연은 “과학의 날을 맞아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있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하는 정책으로 이를 통해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또 “헌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는 취지로 국가균형발전을 국가가 수행해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다양한 지역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인구·경제력, 생활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실연은 “지난 15년간 380조원을 쏟아 부은 한국의 인구 부양정책은 최악의 인구절벽을 낳고 있으며 이미 수도권 인구가 50%대로 올라섰다”면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릴수록 원하는 일자리는 부족해지고 주거환경을 포함한 모든 경쟁이 치열하니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지방소멸 등 당면한 국가적인 과제 해결은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와 자원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자치단체들의 행정·재정적 역량을 모아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고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정책을 점검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대담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의 혁신역량 내재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간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자립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역의 기술자산과 강점을 바탕으로 지역의 자율성·책임성 강화하고 지역별 특화 성장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주도적인 연구개발(R&D)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별 전담부서와 과학기술 예산계정 신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으로 대변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일자리 직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인력양성 방향은 안정적 활용 및 성장지원까지 이어져 지역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과실연은 “세계는 제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으로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놓여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미·중간 기술패권경쟁의 심화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소부장 산업 등 제조업 중심의 국가로써 균형발전이 시급한 과제이다”면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과정 중 여느 때보다 활발했던 과학기술 정책 공약이 보다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과실연은 촉구·감시하는 시민단체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