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출신으로 우리나라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지낸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의 실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인사를 중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사는 만사가 아니다'라며 인사 후에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조직 개편 역시 작은정부를 지향한다면 중구난방으로 묶인 현 부처 체제를 빠르게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기업이 글로벌화가 된 것처럼 정부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 등 글로벌 혁신산업에서의 경쟁은 기업만이 아닌 정부 간 경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를 서울 서초구 전자신문 본사에서 만났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
대담=이경민 정치국제부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한달도 남지 않았다. 인사 등 조직관리에 제언한다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 어젠다를 다루고 조각 인사도 진행 중이다. 아직 보이지 않는 부문을 얘기하자면 국정목표보다는 국가목표를 먼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정부 전체 효율과 정부 차원의 세계적 경쟁력도 필요하다.
협치도 '협치'라는 표현보다는 서로가 '윈윈'하는 방법을 구축해야 한다. 단순히 사람을 집어넣는 것으로는 안 된다. 실제로 야당과 같이 국정 어젠다를 개발해야 한다. 적당히 중간을 맞춰가는 건 '윈윈'이 아니다. 어제와 오늘이라는 키워드가 아닌 '미래'라는 키워드로 야당과 얘기한다면 만나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α와 실수요자 취득세 완화 등은 6·1 지방선거 전략일 수도 있지만, 여당이 될 국민의힘과도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또 여소야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명분이 중요하다. 국민 지지와 직접 소통 방식을 늘려야 한다. 지금 당선인 지지율이 50% 미만이다. 일로서 보여주면 50% 넘어갈 수 있다고 본다. 직접 소통도 어디까지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당선인 시절 많은 얘기를 하고 듣지만, 실제로 역대 정권을 보면 듣기좋은 얘기만 들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인사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 '인사는 만사'가 아니다. 인사하면 끝이 아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기업은 인사에서 이 같은 길을 걸었다. 단순히 인사했다고 '내 할 일은 끝났다'가 아니다. 일 잘할 사람을 인사하고 잘하게 만들어야 하고 대우해줘야 한다.
-기업 간 경쟁에서 국가 간 경쟁으로까지 심화된 IT·반도체 산업 정책에 대한 제언이 있다면.
▲IT분야에 좋은 예가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디지털공약이 좋은 예다. 국정 어젠다는 전자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우리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어떤 것은 만들어 팔고, 어떤 것은 사올 것인가를. 세계는 일정 부문에서 분업할 수밖에 없다. 한 나라가 모든 것을 만들어 공급할 수는 없다.
조달행정의 폐쇄성도 고쳐내야 한다. 지난 40년간 변화가 없었다. 조달은 보호라고 하는데, 과연 글로벌 시대에 보호받는 조달이 가능한가 고민할 시점이다. 중소기업을 보호해 대기업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할 것인가, 아니면 기득권만 보호하는데 머물지 고민해야 한다.
또 정부는 구글 앱 결제 등 외국기업 갑질을 어떻게 막아내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 2020년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기업 절반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과세에 대한 법과 제도 역시 수정이 시급하다. 우리가 과세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내와 국외기업을 차별하는 것 밖에 안된다.
아울러 우리는 수출국가다. 외국 진출이나 수출에서 허들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통상이고 정부가 할 일이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지금은 '전가의 보도'다. 보호할 부분과 활용할 부분, 밸런스를 찾아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8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결정됐다. 당선인은 경륜과 경험, 전문성을 염두했다고 한다. 평가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말처럼 그런 부분이 중시된 인사라고 본다. 그런데, 고위직 인사에는 3대 조건이 있다고 생각한다. 능력과 자격, 양심이다. 능력 부분에선 경험과 경륜, 전문성 이런 부분이 고려된 인사였다고 본다.
한두 명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정부 조직의 문제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는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인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이 중시될 수밖에 없다. 복지부문 전문가는 아닌데, 국민연금 개혁 같은 중요한 문제도 많다. 그렇게 보면 보건과 복지는 떨어지는 게 맞다. 우리 정부 조직운영이 전근대적이다. 개선돼야 한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도 그렇다. 이것을 왜 합쳐놓았는지 모르겠다.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
최소한의 양심도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문제가 뭐였나. 국민이 이율배반적 느낌을 가졌다는 것이다. 말과 실제가 너무 달랐다는 점에서 국민이 회의를 느낀 셈이다. 상식적 언행과 시대적 기준은 물론이고 그때그때마다 말이 달라지면 안된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하는 일에선 모든 부모 마음은 비슷하다. 이를 잣대로 삼을 것은 아니다. 정도의 이해 폭이 있다. 그러나 재산을 불리기 위해 남들 1~2번 이사하는데, 7번 넘게 다녔다? 이런 것은 잘라내야 한다. 국방부 장관이 군대를 안갔다왔다? 말이 안되지 않나? 최소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당선인은 인사를 하면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해왔고, 무슨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이런 설명도 가능해야 한다. 지금 어떤 일을 시킬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 기대를 하는지, 쉽게 말해 자격이다. 자격이 없는 분들은 본인이 고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다. 공인의식이다. 정말로 국가와 국민에 봉사할 공인의식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인지 살펴봐야 한다. '내게 마지막 자리다'란 식으로 배수의 진을 치고 임해야 한다. 교수가 임명되면 사표 쓰고 가야지. 다시 학교 돌아가려고 장관하나? 공무원 정치중립도 중요하다. 그런데 왜 정치인 정당소속으로 들어가나? 내려놔야지. 정당 소속이 공무원으로서 중립을 지킨다? 국민이 동의할까? 총리와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당적을 갖고 있다는 것은 편파적이다. 이런 소리를 새 정부는 듣지 말아야 한다. 기업인에겐 백지신탁 하라고 하지 않나. 교수가 실력있으면 장관 끝나고도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 창피하게 하지 말았으면 한다. 국정은 연습하는 곳이 아니다.
-인사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인 제언이 있다면.
▲인사 기능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기업과 달리 정부 인사 기능은 1980년대에 머물러 있다. 왜 정부는 기업과 달리 글로벌 스탠더드로 올라가려 하지 않나. 우리는 가진 게 인재다. 사람이다. 사람을 특별하게 쓸수 있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기업은 글로벌 경쟁을 통해 이를 터득했다.
물론 기득권 반발이 심할 것이다. 외교부와 산업부가 통상기능 가지고 시끄러운데, 지금 이런 얘기 나올 때가 아니지 않나. 부처는 국정 목표에 국가가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이다. 이건 내밥그릇, 저건 니밥그릇 이런건 아니잖나. 기업이었으면 벌써 망했을 거다. 우리 시각이 변화하지 않으면 2~3년 지나면 또 똑같은 결과를 빚기 시작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를 담보해야 한다. 개인의 연을 다 끊어내야 한다. 당선인이 연이 적은 사람이니 기대해보자.
추가로 장차관 등 고위직 인사뿐 아니라, 현 정부에선 채용시스템부터 문제가 있다. 공직채용 기준이 흔들렸다. 공정성과 객관성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청와대에 근무하는 디자이너 딸과 같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례가 많다. 대학이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공직에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 무슨무슨 찬스 이런거 안된다. 공직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은 (현정권에 대한 문제를) 공정과 정의 문제로 인식했다. 편하게 일하고 싶어 공무원이 되고 싶다? 그렇다면 국민이 봉급을 줄 이유가 있는가? 가치를 바꿔야 한다. 시대가 바뀌었다. 국민이 어떤 공직자를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지연과 학연, 혈연 굉장히 위험하다. 이제라도 고쳐보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국가채용원과 같은 조직을 만들었으면 한다. 감사원도 헌법기관인데 왜 안되나. 만들면되지. 국가채용 기준도 만들고. 매년 40만명 정도가 공무원, 교사 시험에 응시한다. 채용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할 기관이 필요하다.
-인사혁신처장 재임시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했다. 공무원 노조 반발이 거셌다. 새 정부도 개혁과제가 많을텐데.
▲개혁과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지금과 미래다. 지금 당장 개혁해야 할 것은 부동산과 세금, 일자리다. 문재인 정부 실정이었다는 국민적 함의가 있다. 이를 고쳐보겠다는 당선인에게 국민은 표를 줬다. 4차 산업혁명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 교육자치 미래화가 필요하다. 교육과 인재는 국가역량이다. 17명 시도교육감이 개인적인 방향으로 교육을 바꾸는 게 글로벌 시대 교육인가. 교육에도 글로벌화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해야 할 일이다. 고령화 사회에선 청년에게 20년이 아닌 40년간의 직업을 주는 게 교육이다. 정부에서 교육감 임명하고 국가비전과 교육방향을 일치시켜야 한다.
멀리 본다면 연금개혁이다. 이거 안 하면 지금 30세 청년은 번 돈으로 중장년층과 노인층을 지탱하고 나중에 노인이 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사실상 '폰지사기'다.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 연금개혁 안 한다는 정치인에게 청년은 분노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할 때 여야와 노동계를 설득했다. 국민 명령이었다. 하루에 100억원씩 610조원 아꼈다. 연금개혁은 정치 차원에서 바라보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의무로 바라봐야 한다.
노동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 한다. 지금 기준과 법은 육체 노동시대 기준이다. 지금은 지적 노동시대다. 국민이 사용자인 공무원조차 노조를 강화하고 있다. 공무원 권리와 국민 권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으려고 그러는가. 시각을 바꿔야 한다. 괜찮은 나라가 되고 싶으면 방법도 달라야 한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다. 태평양의 기적은 왜 못 이루나. 법과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산업은 스마트화되고 집에서 일을 하는데, 52시간 근로가 무슨 문제인가. 노동의 경직성은 젊은이 일자리를 갉아먹는다. 기업 채용은 글로벌화 됐다. 여기서 권리 투쟁해 봐야 골목안의 싸움이다.
교육에서도 자유화가 필요하다. 교육부가 왜 입시를 틀어쥐고 있는가. 학력검증만 SAT처럼 하고 각 학교가 알아서 하게 둬야 한다. 교육부가 왜 대학정원을 조정하나. 산업이 필요하면 정원을 늘리고 투자해서 핵심인력 양성계획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반도체학과 정원 한번 늘리는 게 이렇게 힘들다면 누구를 위한 정원인가. 기득권이다. 교육만큼은 정치와 분리돼야 한다. 우리 동네에 대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의 발상인가. 생각을 깨야 한다. 기초자치단체도 왜 237개가 필요한가. 교통과 지리에 의해 지역이 결정된다. 237개 운동장, 행정기관이 왜 필요한가. 광역화시켜야 한다. 산업과 주민, 문화가 융북합된 100만 도시로 재편해야 한다. 지자체 선출직 토호화가 사회 문제로까지 떠올랐다. 전국 각지에 부동산 개발에 관련 안 된 지자체장이 얼마나 될까. 시민과 국민 미래 자산을 몇사람이 독식하고 있다.
-새 정부는 작은정부를 지향한다고 한다.
▲작은정부는 부처를 통폐합해서 줄이는 게 작은정부가 아니다. 공무원 110만명이다. 줄여야 작은정부다. 국가예산도 줄여야 한다. 줄여낸 예산으로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 10% 줄여도 60조원이다. 장관수나 부처 수는 오히려 늘어나야 한다. 결합된 부처를 잘라내야 한다. 고용노동부, 별개의 기능이다. 고용은 산업에 붙여 산업고용부가 합리적이다. 노동은 복지에 해당한다. 복지노동부다. 노동만 권리가 존재하나. 국민 권리가 우월적 권리다. 시각을 이렇게 바꿔야 한다.
인구절벽에 대비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인구담당 부총리를 만들고 20년 이상 미래를 보고 움직여야 한다. 지금 부총리가 2명인데, 많다고 생각하나. 작은정부는 이론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았으면 한다. 민생은 실행의 결과다. 달콤한 약속으로 국민 배를 부르게 할 순 없다.
대국민서비스 기능도 전문화돼야 한다. 정권에 따라 서비스관청의 수장이 바뀐다. 전문화시키면 되지 왜 정권 바뀔 때마다 사람 바꾸나. 책임있는 내각, 작은 청와대로 가면 된다. 청와대에 내각 기능 중복되는 거 많다. 일상적인 기능은 내각에 줘야 한다. 미래와 국가전체 기능, 예산과 사람, 대통령과 관련된 직접정치 이런 정도로 줄여야 한다. 지금은 청와대만 보이고 내각이 안보인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더 좋은 서비스다. 값을 적게 내겠다는 게 작은정부의 정의다. 효율성을 위해 민간과의 적절한 혼재도 필요하다. 모두 공무원이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점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도 기업이나 민간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굉장히 매력있는 어젠다다. 우리 전자정부, 역대 정권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 국민도 팬데믹을 통해 디지털환경을 접할 기회도 많았다. 세계적 경쟁력을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좋다고 본다.
다만 정부 혼자 할일은 아니다.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면 된다. 지금 뭐 연말정산이나 이런 거 신청하는데 붙이라는 서류 엄청 많지 않나. 부처나 정부기관 간에 이런 거 인터페이스 시키면 되지않나. 정부기관 간에 왔다갔다 하면 될 일이다.
일하는 방식도 전환하겠다는데 이를 통해 무엇을 얻을지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법과 규제 점점 쌓여간다. 국회가 얼마나 많은 법률과 규제법을 만들어내나. 우리는 몸이 점점 밧줄에 묶여간다. 걸리버도 난쟁이들의 수많은 작은 밧줄에 묶여 일어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아주 싫어하는 단어가 있다. 인사에서의 국정철학이다. 그러지 않았으면 한다는 제언을 드리고 싶다. 그렇다면 임기말에 임명하면 안된다. 자신이 그만둔 다음에 일할 사람이 자기 철학에 맞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나. 인사에서 말하는 국정철학은 면피용일 뿐이다. 새 정부에선 실용적 인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국정철학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으면 한다.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대한민국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지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설계하고 추진한 인물이다.
경기 파주 출신으로 중동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했다. 아주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다. 1976년 삼성그룹에 입사한 뒤, 삼성코닝 인사과장, 삼성종합기술원 관리부장, 삼성SDS 인사지원실장과 교육본부장,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연구소장, 한국인사관리협회 이사,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인사팀장(전무), 삼성광통신 대표이사 부사장, 경영고문을 거쳐 2014~2016년 인사혁신처장을 역임한 국내 인사 전문가다.
정리=안영국기자 ang@etnews.com, 사진=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