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물가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가 10년 만의 4%대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고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5~7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물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1%로 2011년 1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31.2% 오르며 물가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석유류 가격은 전체 물가 중 1.32%포인트(P)를 끌어올렸다.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폭은 현행 20%에서 10%P 추가 인하한 30%로 확대한다. 확대된 인하 폭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적용된다. 하루 40km, 연비 리터당 10km로 주행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 월 3만원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경유 가격 급등으로 대중교통과 물류업계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유가보조금 대상인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5~7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같은 기간 택시와 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부과금도 30% 감면해 리터당 12원을 지원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 대응 차원에서는 이차전지와 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과 캐스팅얼로이에 대한 할당관세를 기준 8%, 1%에서 0%로 낮춘다. 비철금속에 대한 외상방출한도는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리고 방출 기간도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는 특례 적용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
국제 곡물의 경우 수급 우려가 있었던 사료용 밀과 옥수수, 식용옥수수는 대체입찰을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한 만큼 신속한 유통을 위해 사전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가공식품업계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칩용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대두와 조제땅콩도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증량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가 지속되도록 할인쿠폰을 4월에도 계속 지급한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담합 등 불공정행위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주요 독과점분야 경쟁촉진을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도 적극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