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임부처·합의제기구 논의 넘어
신문·지상파 정책까지 전담 검토
과기·ICT 부처 개편 방향에 영향
작은정부·국회상황 등 종합 고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새 정부 미디어 거버넌스를 통합하되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검토 중이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시나리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뉜 미디어 정책·규제 기능을 한 데 모으는 △미디어 독임부처 안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 △독임부처에 콘텐츠뿐만 아니라 신문 등 언론정책까지 이관하는 방안 등 총 세 가지다.
독임부처 안은 크게 독임부처와 합의제기구로 이원화하거나 독임부처 또는 합의제기구 하나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이 두루 검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선 직전까지 미디어특별위원회·선대위 미디어정책추진단 등을 중심으로 공영방송 정책·규제는 '공영미디어위원회(가칭)'로 독립시키고 모든 미디어 기능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기능을 통합한 ICT·미디어 독임부처 '디지털미디어혁신부(가칭)' 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미디어 독임부처에서 나아가 문체부 콘텐츠 기능까지 통합하는 안도 검토 대상이다. 영상콘텐츠산업과 방송영상광고 등 2개 과단위 조직만 이동하는 소규모 조정안과 콘텐츠정책국과 미디어정책국 내 다수 과가 이동하는 방안 모두 가능하다. ICT 전담부처와 미디어 독임부처가 한 부처를 이룰 경우 게임콘텐츠산업과도 함께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콘텐츠뿐 아니라 신문·뉴스통신 등 문체부 언론정책 기능을 미디어 독임부처로 이관하는 안이다. 보도기능이 있는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 정책·규제를 방통위에서 전담하는 것을 고려해 언론 전체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미디어 거버넌스 구성은 과학기술·ICT 부처 향방에 따라 거버넌스 규모와 모양새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큰 틀에서 현행 정부조직체계가 대거 유지될 경우 미디어 부처 개편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담회에서 케이블TV, IPTV, 방송채널(PP),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미디어 사업자는 모두 중복규제 해소와 정책 일관성을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통합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유료방송업계는 '최소규제 최대진흥'을 위해 규제 위주 합의제기구가 아닌 진흥 위주 독임부처를 중심으로 통합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수위는 여러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방침과 현재 국회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전망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