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출범하는 새 정부가 바이오헬스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준병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29일 열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바이오경제포럼에서 “현재 8개 부처에 분산 지원하는 바이오의약품 예산과 정책을 통할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좁은 내수시장, 낮은 특허 기술력, 위탁주문생산, 기술수출 중심 산업구조를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한계로 짚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바이오 클러스터에 대한 구조조정과 통합 △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계열화(원부자재, 생산공정의 국산화) △메가 바이오 펀드 조성 △기초과학 분야 국제적 네트워킹과 공동연구 △ICT 산업과 연계가 현재 바이오산업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복수 상위기구를 통합하고, 각각 기구로 흩어진 권한과 기능을 하나의 조직에서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가 △중장기 로드맵에 기반한 전략적 방향성 제시 △바이오 주요 정책심의, 사업예산 조정, 부처 간 정책 및 사업연계 △핵심 통계 및 데이터에 기반한 모니터링 및 정책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앞서 추진 중인 '의료고등연구계획국(ARPA-H)'을 구축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2022년 예산 신청안에 국립보건원(NIH) 산하에 의료고등연구계획국(ARPA-H) 신설과 65억달러(7조4000억원) 예산 배정을 요청했다. 알츠하이머, 당뇨, 암 같은 질병에 대응하는 획기적 기술을 개발하는 목적이다.
이명화 연구원은 “초격차를 위한 한국형 ARPA-H를 구축해야한다”면서 “미국 ARPA-H처럼 기존 관행을 넘어선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형 ARPA-H를 통해 학문, 주체, 단계별 장벽을 최소화함으로써 초격차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한국형 ARPA-H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미션 제시 △미션 달성을 위한 대폭적인 투자와 중장기적인 지원 △세계 최고 수준 PM 영입을 위한 파격적인 고용조건과 전권 부여 △프로젝트 예산운영과 관리 관련 감사 유예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