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10명 중 6명 이상이 문재인 정부에서 정해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박근혜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 및 상임감사 임기 만료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를 기준으로 박근혜 정부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319명이었으며, 이중 204명(63.9%)이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했다.
이중 3월 현재까지 재직 중인 기관장은 3명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7년 1월 1일∼연임 중) △한국고전번역원(2017년 2월 24일∼연임 중) △대한체육회(2016년 10월 6일∼연임 중) 기관장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자진해서 사퇴한 기관장은 102명(31.9%)이었으며, 이중 9명은 차관 등 정무직 등에 보임됐거나 선거 출마 등을 위해 사직한 경우라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해임 사례는 13명(4.0%)이었다.
이는 2017년 9월 당시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330개(공석 11곳 제외)를 전수 조사한 결과라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서 임명돼 현 정부에서 임기를 끝까지 수행한 공공기관에선 공석 2곳을 제외하고 상임감사는 전체 93명 중 81명(87.0%)이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자진 사퇴한 경우는 12명(12.9%)으로 집계됐다.
또 윤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2016년 12월 9일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5월 9일 사이에 임명돼 임기를 시작한 공공기관장은 48명, 상임감사는 14명으로 약 5개월간 62명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현 정부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차기 정부와 일할 사람을 임기 마지막에 인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근 발언과도 배치되는 조사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에도 최대한 임기를 보장했음이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