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CPTPP)' 가입신청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산업부 유튜브로도 중계됐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블록으로 포괄적 자유화 및 시장 개방과 참여국 간 무역장벽 해소를 지향하는 협정이다. 멕시코, 일본, 호주 등 역내 11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법 7조에 따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윤종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CPTPP 가입이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경제적 효과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다자간 공조에 참여하는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시장 추가개방에 따른 농수산업계 우려를 감안해 그간 검토한 피해 분석과 보완대책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취약분야인 농수산 분야에 충분한 피해 보전과 피해 품목 경쟁력 제고, 국내 수요기반 확충, 구조개선, 생활 여건 향상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소재·부품·장비와 신산업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 패키지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판로 확충 등을 추진하고 무역조정지원제도 확대 등 안전망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CPTPP 가입신청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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