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도 4월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소상공인 지원 추경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다”며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윤석열표 추경안'을 만들어 현 정부와 협의가 이뤄지면 바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의미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로 실의에 빠진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경영 제한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으면 국가가 보상해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할 일은 이분들이 중산층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임을 명심해달라”며 “50조원 손실보상 추경, 각별히 신경 쓰고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비과학적인 방역정책, 보상 미루기 등도 엄중히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결과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보상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으냐. 현금 지급도 있을 수 있고 세금 감면, 대출이라는 방법도 있다”며 “적절한 믹스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50조원 공약을 당선인이 했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손실 규모가 얼마인가, 그것에 대해 추산하는 게 먼저”라며 “그것이 제대로 계산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 보상하는 게 맞는 순서”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아예 특별회계를 만들면 법으로 재원에 대해 규정하게 돼 재정건전성을 살리면서도 우리 목적에 맞는 부분에 집중해 지원할 수 있게 돼 지금도 특별회계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경 편성과 특별법 제정을 통한 특별회계 설치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