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글로벌 OTT 넷플릭스가 한국법인의 매출원가를 부출려 국부유출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5일 넷플릭스의 美 증권거래위원회 제출 보고서와 국내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토내로 “넷플릭스 본사 매출원가 비율이 60% 이하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한국법인(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은 그룹사 수수료가 대부분인 매출원가를 부풀려 80%(3204억원) 이상 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 본사의 매출원가는 매년 감소해 최근 매출액 대비 절반(58.4%) 수준까지 낮아졌다. 반면, 국내에서는 매출원가 비중을 2019년 70.5%에 이어 2020년 81.1%로 대폭 인상했다.
콘텐츠 비용이 대부분인 매출원가의 비중 격차가 국내외 간 20% 이상 나는 것으로, 2020년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액 4155억원 중 3204억원이 해외 그룹사로 송금되었다. 또한 2019년에서 2020년 기간동안 매출액 증가폭(2.2배)보다 해외 이전 수수료 증가폭(2.6배)이 더욱 가파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원가 비중을 본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할 경우 약 830억원의 국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었다”라며,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 지불도 거부하여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으며 국내 망을 이용해 얻는 수익에 대한 책임 있는 비용 기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최대 17.2%의 요금 인상을 단행한 넷플릭스의 국내 월간 결제액은 올해 1월 기준 약 826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돌파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 시 약 1조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가 자사 수익을 추구하면서 매출액 대부분을 해외로 이전하고, 인터넷 트래픽 유발에 대한 대가 지불은 거부하는 것은 국내 인터넷망 발전의 한계를 초래하는 행위”라며 “글로벌 CP의 망 이용대가 회피 문제를 합리적인 제도 도입으로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표> 넷플릭스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