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유통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졌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와 출점 제한 등 유통 산업을 옥죄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도 힘이 실린다. 업계는 대기업에 대한 단편적 규제나 시혜성 지원이 아닌 유통 산업의 구조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표적 규제는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전통시장 반경 1㎞ 내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출점 금지 등이다. 신규 출점시 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을 동시에 적용 받는 이중규제 문제도 논란이다. 새 정부 출범으로 오프라인 유통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에 전향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우선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등 오프라인 점포 규제 완화가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광주광역시에 복합쇼핑몰을 유치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광주는 광역시 중 유일하게 복합쇼핑몰이 없다. 복합쇼핑몰 유치에 적극적 태도를 취한 만큼 신세계 스타필드와 롯데몰 등 대기업이 출점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복합쇼핑몰 의무휴일 규제 법안도 이대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복합쇼핑몰의 경우 소상공인과 경합성이 낮으면서 보완 관계인 경우도 있어 영업행위 자유의 제한과 소비자 후생 감소를 고려해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유통학회는 스타필드시티 위례가 문을 연지 1년만에 반경 5㎞내 상권 매출이 이전보다 6.3%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복합쇼핑몰 집객력이 외부 고객을 유치하는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2012년부터 10년째 의무휴업 적용을 받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도 실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업규제가 대형마트 업황 감소와 e커머스 성장만 촉진시켰을 뿐 반대급부인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은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는 역효과만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다.
오프라인 유통과 온라인 유통 업태간 규제 역차별도 해소해야 할 과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섣부른 규제보다는 사업자와 소비자 단체, 지역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율 규제·분쟁 협의 기구 등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업계도 내심 기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최근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가맹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태다. 윤 당선인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 기업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 이마트노동조합은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거의 유통업체 규제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주체가 돼 전통시장과 유통기업 노동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