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이 끝나 새로운 정부가 꾸려지게 된 가운데, 앞으로 우리나라를 더욱 발전시킬 과학기술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퍼스트무버'로 자리매김하도록 연구 현장에 힘을 싣고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롯해, 연구개발(R&D) 체계 중심축을 새롭게 설정하거나, 기초과학 기술에 방점을 둔 거버넌스를 실행해야 한다는 등 목소리가 나온다.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이끄는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은 새 정부가 연구 몰입문화와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 출연연이 미래를 위한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국가 미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연구과제중심제도(PBS)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연금 비중을 일부 높이면 주요 국가 미션에 보다 힘쓰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김 이사장은 정부 통합부처 과기 혁신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그러면서 출연연을 비롯한 연구 현장의 전문가가 이에 참여, 전문성을 보태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R&D라는 '기본'으로 돌아가 연구 몰입문화·제도를 일신하면 과학기술 발전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출연연 역시 힘을 보탤 것”이라며 “부처 합동 과기혁신 전략을 마련하고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면 2016년 독일이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마련해 4차 산업혁명 불씨를 당겼듯, 국가정책에 혁신성을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장 역시 국가 과학기술 퍼스트무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국가 R&D 예산의 적어도 20~30%는 이런 퍼스트무버화에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것이 연구 현장의 자율성 확보와 수준 높은 성과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과거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아폴로 계획을 시행하면서 예산은 과감하게 지원하면서 미항공우주국(NASA)의 연구 자율성은 보장해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며 “과학기술은 오늘날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발전을 거듭할 밑거름인 만큼 과감하게 패러다임을 바꾸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거버넌스 측면의 접근도 있다.
정병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은 현재 국가 R&D 체계가 30여개 부처·청, 1400여개 사업으로 분산돼 과기자원을 전력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진단을 내리며,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이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과기혁신 정책 지원조직을 두고, 각 부처 간 협력 거버넌스 조성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것이 과기, R&D 혁신을 이루는 주요 방편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원장은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목표와 수단을 실질 총괄하기 위해 예산 연계 등 통합된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과학기술 중심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특히 기초과학기술에 방점을 찍은 과기정책, 거버넌스 구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향후 어떤 방식으로 거버넌스 개편이 이뤄지든 기초과학기술에 대한 관심, 나아가 구조적 기반은 확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총장은 “그동안 많은 거버넌스 개편을 거쳤는데, 단순히 기능과 조직을 떼다 붙이는 식으로 진행된 것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확실한 체계 구축과 지원이 이뤄져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기초과학기술 발전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표> 과기계 주요 인사가 바라는 새 정부 정책방향
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