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전망이다. 방역패스는 유지하지만, 식당 등에서 확진자 동선 추적으로 위해 QR코드 등으로 작성하는 전자출입명부는 폐지가 유력하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을 거쳐 18일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오는 18일 조정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중증·사망을 최소화하려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효과성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는 거리두기보다 좀 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방역패스는 유지하되 거리두기 수준은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방역당국은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6명, 식당·카페·유흥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9시~10시로 제한하는 거리두기를 20일까지 실시 중이다.
김부겸 총리 역시 연일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김 총리는 14일 KBS 특별대담에 출연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협조 없이 현재 상황을 끌어갈 수 없고, (정부는) 그들의 절규에 답할 책임이 있다”말했다. 김 총리는 “벌써 7주 이상 고통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강요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15일 소상공인연합회와 비공개 면담을 가지는 등 현장 의견 청취를 이어갔다.
전자출입명부는 예방접종력을 확인하는데만 쓸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14일 대담에서 “동선 추적용 QR은 의미를 잃었다”면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걸맞은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방역패스 목적으로 QR코드는 계속 활용해야 한다”면서 “(전자출입명부와 예방접종력확인을) 분리해서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