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금융분야 개선이 필요한 핀테크 정책을 여당에 제안했다. 조속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혁신금융서비스 처리기간 법제화 등을 호소했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핀테크산업협회는 2022년 9대 핀테크 규제 핵심 과제를 여당에 전달했다. 이는 지난 8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핀테크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간담회에서 거론됐다.
이날 차기 핀테크산업협회장 후보인 정인영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대표, 이혜민 핀다 대표, 이근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장 등 3인을 포함해 최성욱 센트비 대표, 이성현 줌인터넷 대표, 김형우 트래블월렛 대표, 김정은 스몰티켓 대표,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개선이 필요한 핀테크 규제 핵심 과제는 총 9개다. 우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꼽혔다. 디지털 금융 기본법인 전금법 개정안의 빠른 통과가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시급한 과제로 망 분리 제도 개선이 거론됐다. 금융권 망 규제는 핀테크 업체 숙원 과제지만 수년째 지지부진했다. 업계는 망분리 의무 적용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망분리 규제 적용 예외사유를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신종 디지털 자산 법제를 정비를 요구했다. 대체불가토큰(NFT)을 활용한 지식재산권 유동화, 저작권자와 NFT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아우른 NFT 투자 관련 법제도 정비를 추진자는 것이다.
스몰라이선스 활성화와 규제 샌드박스 개선도 요구했다. 기존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잘게 쪼개어 진입 요건을 완화한 '스몰 라이선스'를 적극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속 처리를 위해 샌드박스 신청 처리기간 법제화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입을 요구했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 처리 경과 및 실시간 현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청인에게 처리 경과 진행 상황을 공유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혁신금융 서비스 출시가 빨라지고 금융소비자 편익도 높아진다고 봤다.
온라인 금융플랫폼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라이선스 신설을 요구했다. 금융상품 판매 채널의 급격한 디지털 전환 현상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온라인 금융플랫폼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규제 합리화가 꼽혔다. 마이데이터로 집적된 신용정보 활용 범위 확대와 이종 데이터 결합 프로세스 정비, 금융업권 간 정보제공 항목 추가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공공인프라 확대 △국가 차원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 9대 핵심 핀테크 정책 제안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