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에 담긴 정보로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과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24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등록하고, 확인이 필요할 때 신청 당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또는 생체인증)하면 신분을 확인시켜 주거나 QR코드 촬영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이나 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개인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22년 1월 11일 공포)'을 통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행안부와 이통 3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본인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단말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고, 활용기관(공공·민간)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이통 3사는 패스(PASS) 앱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통 3사 신분확인 서비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공유, 상반기에 정부24를 통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3월까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4월부터 정부24를 통해 민간서비스 영역부터 시범 실시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PASS 앱으로 확대해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기관, 공항,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2월 중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이통 3사와 공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상반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범죄에 악용되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가 우려하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관련해서는 이통 3사와 보안성·안전성을 강화하고, 앞으로 많은 행정영역을 모바일에 접목시킴으로써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