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과기 전문가 아이디어 모아
에너지고속도로 등 현실화 목표
安, 최태원 상의 회장과 간담회
정부 간섭 줄여 기업 창의력 발휘
대선 후보의 과학기술·산업·경제 분야 정책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기 분야 혁신 프로젝트 구상을 강조하고 나섰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규제 개혁을 차기정부 과제로 내세웠다. 지난 8일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과기정책 5대 과제를 발표하는 등 공식후보등록 시기가 다가오면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관련 구상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과학과혁신위원회(이하 과혁위)는 9일 국회도서관에서 '과학과 혁신의 전환성장' 토론회를 열고 '문샷(moonshot)' 비전을 밝혔다.
문샷 비전은 과학기술 분야 '어벤져스'급 전문가가 모여 제안한 과학기술 전환 아이디어다. △고속도로와 철도를 이용한 에너지 고속도로 △전국 주유소 모빌리티 허브화 △데이터 시민조합 구성 △시민과학센터 설립 △우주 네트워크 구축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처 전국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달 탐사선 발사라는 '문샷'의 사전적 의미를 확장해 불가능해 보이는 창의적 사고를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현실화한다는 게 목표다.
이원욱 과혁위 본부장은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전환성장은 과학과 혁신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강하고 큰 정부를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기초 과학, 우주 경제 등의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해 전환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과혁위 과학대중화 분과위원장인 송민령 박사는 12개 분과를 대표해 정책제안집 '과학과 혁신의 전환성장'을 이원욱 본부장에게 전달했다.
안철수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차기 정부 산업경제 과제로 △인재양성 △과학기술연구개발 △공정한 자유시장 경쟁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세계 초일류 기술 5개를 확보해 5개 세계적인 대기업을 가지면 5대 경제강국에 들어설 수 있다”며 대표 정책인 '555 공약'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자유시장 경쟁 환경에서 정부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 정부는 자유·공정·사회적 안정망 부문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자꾸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관치경제와 규제로 기업의 자유로움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공정한 시장이 없으면 실력만으로 중소기업·대기업이 발전할 수 없다”고 했다. 기업의 자유 측면은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공정과 사회적 안전망에 정부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안 후보는 대한상의로부터 정책 제안집을 전달 받았다.
최 회장은 “미래 성장 인프라 구축과 고도화된 신산업 네트워크가 전제돼야만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전환을 할 수 있다”며 “낡은 규제의 벽을 허무는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정부가 도움은커녕 방해하는 가운데도 우리 기업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차기 정부부터 변화해 정말 기업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창의력을 발휘해 세계적인 큰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