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지역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특허청은 지자체 주도로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하고 특색에 맞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한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한국은 전 세계 특허 출원 80% 이상을 차지하는 5개국(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특허청 간 협의체 IP5를 주도하고 있는 지식재산 강국으로 여겨진다.
국가 지식재산 정책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다. 반면 지역으로 보면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낮고 정책을 주도할 주체도 없는 상황이다.
최근 지역 소상공인들 상표침해 등 지식재산 피해 발생이 증가하지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지자체가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법 제정을 통해 지자체가 지식재산 정책을 담당할 자체 조직을 만들고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지식재산 정책을 내놓고 전국 27곳에 달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활용해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역 지식재산 정책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관련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예산을 반영해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해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관련 기관 및 지자체들과 소통을 통해 법률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