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부동산 세제 정책으로 재산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미국과 같은 방식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8일 오전 10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대선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안 후보는 부동산 세제 정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정책 방향을 밝혔다.
안 후보는 “문재인 정부 문제점은 재산세도 거래세도 둘다 높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세제 분석 결과 재산세나 거래세 중 하나만 높은 것이 세계 일반적인 추세라고 소개했다. 안 후보는 “집이 시장에 나오는 것이 주택가격 안정에 중요”하다며 우리나라가 재산세와 거래세가 높아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원천차단하고 있어 수요공급에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안 후보는 종합부동산세가 원래 부유세로 시작했다면서 세율과 공시지가가 둘 다 올라서 중산층도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최소한 원래 취지인 부유세로 해야한다며 대상자가 국한된 세금으로 만들거나 통합하여 재산세 일부로 관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안 후보는 규제 완화 입장을 고수한다고 말하면서 정부 정책 실패를 두고 “근본 원인은 수요를 틀어막은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는 신규 아파트나 평형과 같은 다양한 수요가 있는데 다 같은 수요로 취급하여 공급을 늘리지 않아 집값이 올랐다고 평가했다.
안 후보는 “개발이익 90% 환수하는데 누가 참여하냐”며 다양한 수요를 공공이 모두 대처하려고 한 점을 문제라고 꼽았다. 안 후보는 지하철 상부공간과 국가 소유 토지나 이전이 예정된 구청사 건물을 포함하여 국공유지 등 작은 규모라도 부지를 개발하여 청년 주거복지 혜택과 벤처기업 단지 마련 등 주택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