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허괴물 '공적 방패' 필요

스마트폰 업계가 특허소송 공포에 휩싸였다. 스마트폰 경쟁에서 탈락한 휴대폰 기업이 특허괴물에 특허를 대거 넘기면서 무차별 소송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블랙베리는 최근 특허자산 3만5000여건을 미국 특허관리전문업체 NPE에 매각했다. '쿼티자판'으로 대변되는 블랙베리는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휴대폰 기업이다.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에 이르는 방대한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특허 괴물에 넘긴 포트폴리오에는 레거시 모바일 장치, 메시징 및 무선 네트워킹 기술 등 스마트폰 핵심 기술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삼성전자, 애플 등 주요 스마트폰 업체가 '제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특허 전쟁은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휴대폰 기업 간 특허소송전에서 특허괴물과의 싸움으로 변모했다. 스마트폰 경쟁에서 탈락한 기업이 특허를 줄줄이 특허관리전문업체에 넘겼기 때문이다.

특허괴물과의 싸움은 '방패'가 마땅치 않다. 블랙베리의 경우 과거 삼성전자와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특허료를 주지 않고도 특허를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특허괴물은 휴대폰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카드를 꺼낼 수 없다.

노키아, 모토로라 등도 사실상 특허괴물로 변했다. 특허를 특허괴물에 넘기거나 특허법인만 남겨서 휴대폰 기업을 공격한다. 특허괴물과 전쟁이 또 다른 생존 문제로 부상한 셈이다.

최선의 전략은 특허를 피한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기술을 단시간에 개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허괴물보다 먼저 특허를 매입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블랙베리 특허를 인수한 NPE에는 캐나다 연금펀드가 투자했다. 글로벌 특허괴물 소송이 거세지는 가운데 눈여겨볼 대목이다. 우리도 공적 기금을 활용하거나 특허 매입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 특허전쟁으로 인한 외화 유출은 결국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