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신산업·일자리 공약의 핵심은 '경쟁력 있는 생태계 조성'이다. 신산업 분야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구상이다.
◇경쟁력에 방점
윤 후보는 공급망 안정과 고부가가치 소재 강국 도약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진정한 자립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 주요 경쟁국의 기술위협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화학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6G 역시 윤 후보가 집중하는 신산업 분야다. 6G 국제 표준화 전주기에 대응해 표준화를 주도하는 한편,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국가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세계 최초 6G 상용화를 위한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주도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은 “선진국은 이미 국가 주도로 6G 주도권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도 표준화 주도를 통해 표준특허를 확보함으로써 기술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산업에 대해선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플랫폼 서비스 분야 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 다만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는 정부가 적극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플랫폼 기업의 일방적 행위를 억제하고 자율적 상생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와 관련해선 비현실적인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원자력을 위시한 청정에너지 기술과 우리 환경에 맞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탄소중립을 위해선 원전 활용이 필수라며 원전을 탈탄소 에너지 생산 대안의 하나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월성1호기 원전 재가동 검토 △신한울 3, 4호기 신규원전 건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가속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건설 착수 등이다. 윤 후보는 25일 페이스북에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R&D 투자를 확대해 글로벌 기술경쟁력를 확보하고, 인허가 규제 합리화, 규제 과학역량강화, 임상근거 축적 등을 통해 혁신의료기술의 시장진입과 글로벌 진출을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비대면 원격진료에 대해선 조속히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도입 필요성이 큰 농산어촌, 도서지역 등에 한정해 우선적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좋은 일자리
윤석열 후보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일자리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단기 일자리 창출이 아닌 구직자가 만족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질 좋은 채용 생태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융합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창의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충북 청주 오송·오창의 바이오기술(BT)과 대전 대덕의 정보통신기술(IT), 나노기술(NT), 에너지기술(ET), 세종의 스마트행정, 전북 익산의 식품기술(FT) 등 이른바 중원에 신산업벨트를 조성, R&D와 스타트업 중심 최첨단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비대면 교육, K-콘텐츠 등 국민수요에 기반한 융합적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한 신산업 육성도 약속했다.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공약도 내놨다. 20~30대를 위한 대학 창업 기지화와 30~40대를 위한 원격근무 스마트워크 확산 및 사내 벤처 활성화, 40~50대를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등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적극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신산업 전환 전용 5년 거치 10년 상환 장기금융지원과 R&D 지원, 투자세액공제, 혁신인력양성 확대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견기업 신사업 투자에 10% 투자세액공제와 25%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로 중소기업 수준 지원을 지속해 '피터팬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