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보다 세금제도 개선에 초점
양도세 완화 등 '시장경제' 존중
지식습득형 교육체계 탈피 강조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 목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보다 앞서 광역급행철도(GTX) 연장 카드를 꺼내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을 등에 업고 부동산 공약을 쏟아냈다. 교육 분야에서는 세부적인 공약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초중고 학제를 재편해야 한다고 밝힌 점이 주목을 받았다.
◇주택 250만호 공급, 세제 개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예비후보 시절 처음 내세운 공약이 부동산 공약이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컸기 때문이다. 주택 250만호 공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편 등 주요 공약들이 당시 발표한 내용들이다.
23일 이재명 후보가 이를 뛰어넘는 311만호 공급을 약속하면서 차별화됐지만, 그동안 윤 후보와 이 후보의 공약 차이를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두 후보가 키를 맞춰갔다. 기존의 철학이나 정책 의지보다 중도 표심을 잡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임기 동안 전국 250만호 이상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후보와 다른 점은 민간 공급을 확대하고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점이다.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 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집'20만호 공약도 내놓았다.
공급물량보다 세금제도를 어떻게 손질할 것인가가 화두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도 23일 이들에 대해서는 LTV를 9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서 주택 매각을 촉진할 계획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도 전반적으로 손을 보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와의 차이점에 대해 '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 역시 공공보다 시장에 맡기는 것을 더 우선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GTX노선 확대는 윤 후보가 먼저 발표했다. GTX는 노선에 따라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 7일 GTX 3개 노선 중 A, C 노선을 평택까지 확장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같은 윤 후보와 이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한다. 재원 마련 등의 대책이 나오지 않아서다.
◇6-3-3-4년제 학제 개편, 정시 확대
윤석열 후보의 교육 관련 발언 중 두드러지는 것이 학제 개편이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의 학제를 시행하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간담회에서 “과거 중화학공업 시절에 6-3-3-4년제 지식습득형 교육 체계는 더이상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서 “차기 정부 5년 동안 학제, 교육 체계의 틀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당내 경선에서 유승민 후보가 주장했던 '디지털 혁신 인재 100만명 양성'도 공약으로 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을 위해 첨단 분야 인재와 기술을 확보하고 대학 교육을 개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 국민 생애주기별 기초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수능에 컴퓨터 탐구영역까지 추가하는 안이 담겨 있다.
그 외 교육 공약은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일찌감치 윤 후보는 정시 확대에 대한 의지는 밝힌 바 있다. 학대 위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위한 지원을 두텁게 하는 등의 보육 정책과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까지 두루 발표됐지만 세부적인 교육공약 발표는 아직이다. 특히 고등교육 관련 혁신 정책은 베일에 가려있다.
윤석열 후보 캠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교육 공약 설계는 마쳤다”면서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비롯해 큰 틀에서 조율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전문대학 관련 공약 제안을 위한 토론회에 양 후보 캠프 인사들이 참석해 주목됐다.
박주희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장은 24일 열린 고등직업교육 정책토론회에서 양당 정책을 확인하며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고등교육체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 부족과 재정여건 악화 등 위기에 처해있는 대학 혁신과 함께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