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별 장치 10만개 이상 구축
3년 새 85개 도시 커버리지 확대
올해 각 12만국 이상 달성 땐
3조1700억 납부 무리 없을 듯
3.5㎓ 대역 5세대(5G) 이동통신 무선국(기지국)이 지난해 19만국, 무선장치는 40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5G 상용화 3년 만에 85개 주요 시 등으로 5G 커버리지가 확대됐다. 현 추세라면 2020년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에 따른 최저가(3조1700억원) 적용이 가시권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18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5G 이동통신 커버리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현재 3.5㎓ 대역 무선국은 총 19만8832국, 무선국 장치는 총 40만914개가 구축됐다. 5G무선국은 무선 장치가 수집한 데이터를 취합·전송하는 기지국 설치 장소(사이트)를 의미한다. 장치 수는 무선국당 설치된 무선 통신장치 개수 전체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통사는 일반적으로 5G 무선국당 2~3개 장치를 설치해 넓은 지역에 통신을 제공한다.
5G 무선국은 2020년 12월 14만574국에서 1년 만에 약 5만국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무선국 4만3536국, 장치 8만5344개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무선국 3만7291국, 장치 8만755개를 기록했다. 부산은 무선국 1만5463국, 장치 3만2974개였다.
이통사별 구축 현황과 관련, 정부는 3사 자료를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체 수량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이통사별 무선국 6만국 이상, 장치 최소 10만개 이상을 구축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통사는 5G 무선국 증가에 힘입어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도 최저가격인 총 3조1700억원 납부가 무리없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가 2020년 3G·LTE 주파수 총 310㎒ 폭을 재할당하면서 이통사별 5G 무선국 구축 수량이 재할당 대가와 연동되는 '옵션가격' 구조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통사별 12만국 이상을 올해 안에 구축하면 재할당에 대해 3사 총합 최저 옵션가격인 3조1700억원을 적용한다. 반면에 10만~12만국 미만 구축 시에는 재할당 대가가 3조3700억원, 8만~10만국 미만 구축 시에는 3조5700억원으로 인상되는 구조다.
이통사는 올해 자체 구축 수량과 농어촌 5G 공동로밍 수량을 고려하면 3사가 각 12만국 달성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통사별 6만국을 구축했지만 기존 구축 속도를 고려해 연내 약 1만~1만5000국을 추가 구축하면 연말 이통사별 5G 무선국은 7만~7만5000국이 된다. 3사는 올해 농어촌 5G 공동 로밍 1단계 상용화를 통해 3사 합계 4만5000~5만국(이통사별 약 1만5000국)을 공동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공동 구축 수량을 개별 수량으로 인정하기로 한 과기정통부 방침에 따라 연내 12만국 이상 달성이 가능해지는 효과다. 김영식 의원은 “5G 커버리지 확대에도 품질 불만 등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통사는 5G 무선국 확대에 따라 기존 주파수에 대해서도 최저 재할당 대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망 구축 확대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통신사 5G 기지국 구축 현황 (2021년 12월31일 준공검사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