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37번째 소확행 공약이다.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공약은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기본으로 한다. 전문 상담원의 아동 발달 프로그램 운영과 발달 정밀검진 지원금액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코로나19로 발달 지연 문제를 겪는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도움을 통해 장애 위험을 예방할 수 있지만 심한 발달장애가 아니면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정부 차원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문진 위주로 돼 있어 한계가 있고, 매년 4만 명이 넘는 아동들이 '심화평가 권고'를 받음에도 실제 정밀검사나 상담, 치료로 연계되는 비율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3월부터 진행 중인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사업의 성과를 언급하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공약으로 전국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무료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상담·치료 연계 지원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발달검진 정밀검사 진료와 상담 비용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의 대상은 2021년 소득 하위 50%에서 2022년 하위 70%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지원금액은 최대 4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각 사업대상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금액 상한을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문 자격을 갖춘 발달지원상담원을 채용해 다양한 발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이 후보측은 발달지원 상담원의 안정적 고용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각 상담원에게도 경험 축적과 역량 발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코로나로 아이들의 활동이 제약돼 발달이 더디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다”며 “국가가 제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꼭 돕겠다”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