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 사업을 최초 제안하는 기업은 입찰에서 최대 가점 5점을 받는다. 최초 제안 기업을 우대해 기업의 민투형 SW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하려는 의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민간 투자형 SW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민투형 SW사업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사업은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대형 IT서비스 기업)이 사업비 50% 이상을 투자하며 참여하는 사업이다. 공공은 민간 투자를 통해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IT서비스 기업은 사업에 참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민투형 SW사업 유형은 민간제안개발형, 공공주도개발형, 구매형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구매형은 디지털서비스 전문 계약제도(클라우드 서비스)를 거치는 경우 민투형 SW사업으로 자동 인정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민투형 SW사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 공고 45일 전까지 과기정통부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심의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민투형 SW사업과 유사한 형태는 서울시 버스·지하철 등 교통 정산 체계를 통합한 '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이다. 해외에는 사업자가 무역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부에 이전한 뒤 기업으로부터 이용 수수료를 취하는 '싱가포르 전자통관망' 등이 대표 사례다.
과기정통부는 민간투자형 SW사업이 시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1.0을 새해 1월 중에 배포한다. 선도 사례 추진 과정에서 의견수렴과 정책연구를 거쳐 민투형 SW사업 가이드라인2.0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은 “예산 부족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공공 SW사업의 경우 민간투자형 SW사업이 대안일 수 있다”면서 “민간기업이 정부의 정보화 사업에 주체로 참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