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탄소중립 대전환'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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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해 대한민국 사회·경제구조를 '탄소중립'으로 대전환하고, 이행기반을 공고히 한다. 국가 핵심 어젠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친환경·디지털 분야 성과를 확산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를 굳건히 할 방침이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5개 부처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내년도 업무계획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8일 합동 발표했다.

우선 '산업계 녹색전환'을 본격화해 탄소중립 초석을 마련한다. 중소·중견기업 녹색전환 지원차원에서 환경부가 879억원을 들여 사업장 탄소중립설비를 지원하고, 산업부는 누적 750개 클린팩토리를 보급한다. 배출권거래제 외부감축실적 인정, 대기업 특허기술 무상양도(기술나눔) 등 대·중소기업 협력을 촉진한다.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도 제정해 친환경선박, 수소환원제철, 저탄소화학소재, 무공해기계개발 등 제조업 저탄소 혁신을 가속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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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합동브리핑은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5개 부처(환경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가 함께했다.>

또 '청정에너지 확산'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한다.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고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태양광·풍력 적정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고, 원스톱 허가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 안정적 전력망·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댐 지역 수열·수상태양광 보급을 올해 47㎿에서 내년 60.4㎿까지 확대하고 가축분뇨, 음폐수 등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화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4개소를 신규 구축한다.

'미래 모빌리티 보급'도 지원해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한다.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상향하고 전기차는 올해(11월 기준) 22만9000대에서 내년 44만6000대로 확대하고 수소차는 올해 1만9000대에서 내년 5만4000대로 확대한다.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전기충전기 16만기(누적), 수소충전소 310기(누적)를 보급하고 무선충전, 배터리교환 등 신기술 실증도 추진한다.

'녹색인프라'도 확대해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한다. 2025년까지 약 1400개 노후학교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하고, 내년 탄소중립 그린도시 2개소를 시범 조성한다. 또 '폐기물 제로' 순환경제를 실현해 탄소중립을 촉진한다. 농산물·택배물 과대포장 기준을 마련하고 비닐봉투(편의점·마트)와 종이컵(식품접객업) 사용을 금지하는 등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 폐기물을 감량한다. 또 폐플라스틱에 대한 물질재활용·화학재활용, 소각시설 열 회수 사업을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새해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시행,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5개 부처는 금융계와 협업해 저탄소 산업·기술에 투자를 촉진한다. 또 정부 연구개발(R&D)을 1조9274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소환원제철, 바이오원료전환, 이차전지 등 대규모 예비 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차 렌트 등으로 포인트를 적립·활용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신규 도입해 범국민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내년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산업계와 함께 탄소중립을 제도화하고 제조업 저탄소 혁신을 가속화해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면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에 국민 의견을 추가 반영하는 등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대전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