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적 모임 인원 축소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거리두기로 희생하게 될 소상공인에게 '선(先) 지원, 후(後) 정산'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정 협의 브리핑에서 “이재명 후보가 소상공인 지원에서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지원도 과감해야 한다고 말한 만큼, 선 지원, 후 정산 방안은 앞으로 우리 당에서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찾아 방역상황을 점검한 뒤 '금융지원'과 '재정지원'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는 주로 현재의 피해를 미래로 미루는 '금융지원 방식'으로 대응해 왔고, 정부 재정지원은 매우 취약했기에 더 견뎌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선 지원, 후 정산' 방식, 또 지원과 보상을 적절히 섞고 금융지원이 아닌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선 지원, 후 보상'이 손실보상 형태로 갈지,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갈지 아직 결정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으로 정해진 손실보상 체계 내에서 보상할지 또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할지는 당정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상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행 손실보상법에 따르면 이미 3분기는 지급했고, 4분기 지급은 내년도에 하게 된다”며 “현행법의 손실보상 제도로는 이 후보가 말한 취지를 달성하기 쉽지 않아, 다른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예상된다. 당정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대면서비스 소상공인 재정투입 확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또 재원은 당장 추경보다는 예비비로 먼저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는 추경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진 않다. 우선 현행 소상공인 보호 예산안이 책정된 게 약 2조2000억원의 예비비가 있고, 더 필요한 것은 추경이 불가피할텐데 아직 그 단계까지 논의되진 않았다”고 전했다.
사적모임 인원 축소와 영업시간과 관련해선 이날 오후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열고 16일 오전 거리두기 확대 방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밝히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강구 △백신3차 접종 독려 △일시적 실업 또는 돌봄 공백 등 사각지대 대처를 촉구했다.
특히 “소상공인 선지원 선보상 원칙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라며 “우선 지원할 수 있다면, 대면서비스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에 협조해주는 것에 대한 지원 차원의 재정투입도 신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