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신성장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로 규제가 많고 지원 정책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뒤져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제혁신 없이 현재 생산성 추세가 지속되면 202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1% 후반으로 둔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신성장 산업 규제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신성장 산업 매출액 연평균증가율이 1.9%로 전산업(2.5%)보다 낮다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하는 신성장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2021년 프레이저재단에서 발표한 세계경제자유지수에 포함된 규제지수에서 한국은 2017년 7.6점을 기록한 후 2019년 7.4점으로 2년 연속 하락해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혁신 정책과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으나, 산업계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낮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 정부가 신성장 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했으나 규제완화 속도가 산업 발전속도를 못 쫓아가는 실정으로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하락했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규제지수가 1점 상승(규제완화)하면 차기년도 경제성장률이 0.5%p 상승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한국의 2020년 명목 GDP는 약 1933조 원이고 GDP 성장률은 -0.9%를 기록했는데, 현재보다 규제지수 1단위가 증가하면 0.54%p인 약 10.조4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신성장 산업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자동차관리법 등 여러 규제로 인해 기술발전과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표된 규제지수, 국가경쟁력 순위, 신규 유니콘기업 등을 살펴볼 때, 한국의 신성장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규제 및 지원 정책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산업 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다 쉽게 시장에 진입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기술발전 속도와 산업 현실에 맞는 규제완화를 통해 신성장 산업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