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무조사 축소 영향으로 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이 감소했다. 반면에 상속세 조사에 따른 부과세액은 증가했다.
29일 국세청 국세통계 4차 수시 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조사 완료 건수는 7979건으로 전년(9264건) 대비 13.9%(1285건) 감소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이 악화하자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세액도 4조6000억원으로 2019년(6조1000억원) 대비 24.6% 감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로 사업자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해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사하다 보니 건수와 부과세액 모두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도·상속·증여세 조사의 경우 조사 건수는 감소했으나 부과세액은 증가했다.
지난해 조사 완료 건수는 1만3000건으로 2019년 대비 3.5%(478건) 감소했다. 부과세액은 1조596억원으로 전년(9245억원) 대비 14.6%(1351억원) 증가했다.
이중 양도소득세 조사 부과세액은 2247억원으로 전년(3509억원) 대비 36.0% 감소했으나 상속세 조사에 따른 부과세액이 7523억원으로 전년(5180억원) 대비 45.2%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소비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총 41억3000만건, 123조원 어치였다. 국민 1인당 약 80건을 발급했고 건당 발급액은 3만원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발급건수는 8.4% 감소했으나 액수는 3.7% 증가했다.
가맹점 업태별로는 소매업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이 37.0%(45조5000억원)로 가장 많았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3243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다. 법인 사업자가 발급금액의 88.2%(2861조6000억원)를 차지했다. 일반 사업자는 11.8%(381조6000억원)였다.
지난해 국내 비거주자(외국인)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올린 국내원천소득은 6만3700건, 54조8000억원이다. 전년보다 건수는 7.1%, 소득액은 6.2% 줄었다. 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5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3% 감소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은 배당소득이 49.1%로 가장 많았다. 사용료 소득 28.8%(15조8000억원), 유가증권소득 11.7%(6조4000억원)였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