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5일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맞아 예비역 여성 군인들과 만나 군대 내 성폭력 근절 문제를 다뤘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의 한 문화관에서 '군대 내 성폭력 OUT, 인권 IN'이라는 간담회를 열고 “근본적으로 (군대의) 폐쇄적인 문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원인을 '폐쇄적 병영 문화'로 진단했다. 이 후보는 “제일 큰 원인은 발각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라며 “실제 3분의 1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조사 통계도 있고 실제로 발각돼도 2차 가해로 은폐되거나 축소되거나 하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 '여군에게 부대는 전쟁터'라고 얘기한 것처럼, 군대 내 성폭력 문제는 인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군에 의한 아군의 공격”이라며 “인권을 넘어 국가안보 문제까지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임에도 실질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군사법원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성폭력 문제에 관해 최소한의 민간 수사재판 가능해져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또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 정도로는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갇혀 있어서 생기는 문제라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며 “보안의 문제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는다면 그 범위 내에서 외부에서 들여다보고 의견 듣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심각한 인권문제·중대범죄로 반드시 발각돼 엄정 처벌 돼 인생 자체가 다르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이 제대로 신고하고 처벌이나 사후 조치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인권 옴부즈만을 도입해 민간 영역에서 언제든지 제한 없이 병영 내 인권 조사하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근절'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SNS에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 사회를 꼭 만들겠다”며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임대·배포·구매대행·광고에 이르기까지 관리제를 실시하고, 이력정보시스템 도입과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