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권 직권남용 및 사법농단 청산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우리공화당은 22일 대통령선거 8대 분야 50대 주요정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제훈호 공동총괄본부장은 “문재인 정권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원리를 위배하여 국회, 법원, 검찰, 국정원 등의 국가기관들을 정권에 예속시키거나 무력화했다”면서 “헌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우리공화당이 정책을 발표한 8대 분야는 경제, 정치, 외교·국방·안보, 사법, 사회·복지·보건의료, 교육, 청년, 노동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소득주도성장 폐기 △성장주도 경제정책 전환 △탈원전 정책 폐기 △조세 및 연금제도 개혁 △미래 먹거리 신산업정책 추진 △권력형 좌파 부동산정책 폐기 △코로나 19 피해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을 제시했다.
정치 분야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 무죄석방, 복권 및 명예회복 △문재인 정권의 직권남용, 사법농단 청산위원회 설치 △권력게이트 수사 및 처벌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개헌 반대 △국회의원 정수 200명으로 축소 △사전투표제 폐지 및 투표소 수개표 실시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사회·복지·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 및 청년부 설치 △폭력으로부터의 약자 보호 제도 강화 △젠더 갈등 등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청년 분야에서는 △조기 사회진출 기반 마련 △반값 등록금제 실시 및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군 복무 가산점제 부활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의 정책을 밝혔다.
조 후보는 “우리공화당은 상실과 분노의 시대를 극복하고 진실되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정권이 되겠다”며 “앞으로 주요정책에 대한 세부실천과제 150개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