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초과세수를 10조원에서 19조원으로 재차 수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추계 오차는 50조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1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 예산(314조3000억원)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본예산에서는 282조7000억원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자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국세수입을 31조5000억원을 늘린 314조3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여기에 한차례 더 세수추계를 수정한 것이다. 초과세수란 당해 연도 최종 세입예산과 실제 국세수입의 차이를 의미한다. 전년대비 올해 세수 증가액 또는 본예산 대비 증가액이 아니다.
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올해 세수 초과액은 당초 7월 정부가 예상한 31조원보다 19조원 많은 50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면 “19조원을 활용해 방역지원금, 지역화폐, 손실보상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하며 세수 추계 논란에 불을 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초과세수 규모가)10조원이 조금 넘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도 이날 오전 재정동향 브리핑에서 “초과세수 규모는 부총리가 수차례 말했듯 10조원대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브리핑 반나절도 채 되지 않아 추경의 세수추계에도 오차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러한 전망치를 지난주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지난 15일 여당에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추가되는 초과세수는 올해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세수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하다”며 “다만 일각에서 지적하는 의도적인 세수 과소 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명료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