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정부 직제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이런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과 온라인 플랫폼 분야 협회·단체들이 차기 정부에 '디지털경제부(가칭)'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속도감 있는 규제 완화와 미래산업 진흥책 마련을 위해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ICT 기능을 통합·재조직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전담 부처 신설과 함께 대통령 직속 디지털경제혁신위원회도 신설해서 디지털전환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요구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등이 참여했다.
업계에선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차기 ICT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인공지능(AI), 온·오프라인연계(O2O), 가상현실(VR), 핀테크 등 혁신기술 기반 산업의 규제 혁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ICT 기능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가칭 '디지털경제부'를 신설해 부총리급 장관이 운영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하부 조직을 꾸려서 더욱 전문화된 정책 개발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부존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 시장 규모가 작다. 그동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ICT 중심 신산업으로 먹고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ICT 거버넌스는 차기 대선에서 중요한 의제임에 틀림 없다. ICT 업계가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합리적 제안을 하면서 국가 미래 방향 설계에 잘 동참했으면 한다.
대권 주자들은 표심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회적 통합 등을 중시한다. 그러나 이 만큼 중요한 것이 미래 국가의 성장 전략이다. 대선 후보들이 산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잘 경청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