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급증하고 있다. 화물차는 물론 청소차,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까지 운행중단 사태로 이어져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일시적인 소분 출고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나흘 동안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요소수 대란과 관련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는 글이 9건 줄이어 게재됐다.
정부는 지난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민관합동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산업용 요소수 재고물량을 차량용 전환을 시도하고, 중국 외에 수입국 다변화하는 등 대응책을 내놨다. 또 요소수를 소분·포장한 제품을 온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중간 유통업자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평상시 수준 이상 판매는 하지 않도록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에 요청했다. 특히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을 엄중 단속하겠다고 선언, 매점매석 적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물류대란 불안에 국민들은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소수는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아 10리터 단위 포장제품을 가정이나 창고에 비축한 후 평소 1만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며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0만원에 거래되는 상황이다. 지난 3일 한 청원인은 “차량용 요소수 가수요를 방지하려면 당분간 소분(통)출고와 판매를 금지해야한다”면서 “산업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물류대란을 막으려면 요소수는 주유소에서 차량주입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물업계에서는 배달수요 증가로 일감은 있지만 요소수가 없어 화물차 노동자들이 차 할부를 못 내고 생계위헙을 받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2일 한 청원인은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돼 유로6부터는 요소수 없이는 차량이 출력이 제한돼 차량 최고속도가 20㎞까지 제한돼 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그런데 현재 주유소에 재고가 없고 부품상에도 요소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요소수 품귀현장은 물류대란을 넘어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산업 전반에 걸쳐 장비가 멈추고, 공공서비스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4일 한 청원인은 “청소차,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운행중단 사태까지 이어져 국민을 위생 및 화재 또는 범죄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면서 “물류대란으로 생필품 수급문제가 확산하고 물류대란으로 건설현장에서 건설장비가 멈춰 국민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