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시작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최종 방안을 오는 29일 발표한다. 위축된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 부작용에도 대응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른다.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조율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방역의료분과, 경제민생분과, 사회문화분과, 자치안전분과 등 분과별로 이행안을 논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울 것인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논의한다”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한 후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K-방역 성공스토리가 K-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율이 지난 23일 70%를 돌파함에 따라 정부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방역 체계 목표가 기존 확진자 발생 억제에서 위중증 환자·사망자 최소화와 일상회복으로 옮겨진다.
정부는 현 의료·방역 상황에 큰 문제가 없으면 예고된 일정대로 새 방역 체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감소세를 유지하던 유행 상황이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시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952명으로 2000명에 육박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3주 동안 감소 추세이던 확진자가 이번 주 들어 다시 조금씩 증가하는 반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백신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세부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입장과 100인 이상 행사·집회 참여 및 요양시설 면회 등에 한해 백신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접종 미완료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반발도 있다. 정부는 논란에도 즉시 도입한다는 방침으로, 제도 안착을 위한 계도·홍보기간을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패스 적용 후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를 중심으로 시설·행사 입장을 위한 PCR 음성확인서 발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PCR 검사를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손 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1~3차 개편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PCR 검사를 유료화 필요성이 있는지 중장기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