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계획대로 내년 초 발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보장을 위한 신속통로 마련과 백신접종증명서 상호 인정에 대한 국제사회 참여도 요청했다.
RCEP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10개국과 비(非)아세안 5개국(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24차 아세안+3(한국·중국·일본) 정상회의에 참석해 새로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역내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은 회복은 우리가 함께할 때 만들 수 있다. 아세안+3가 지난 24년간 축적한 연대와 협력의 경험은 함께 더 나은 회복을 이루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아세안+3 정상회의의 출범 정신을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말했다.
RCEP가 정식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철강, 섬유, 기계 등 업종의 수혜가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연계성과 회복력을 복원하고 교역·투자를 촉진하는 길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RCEP의 조속한 발효를 제안했다. 한국과 RCEP 국가 간 교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4840억달러(약 575조원)이다. 우리나라 교역 규모(9803억달러)의 49.4%를 차지한다.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정상은 지난 2019년 제3차 RCEP 정상회의에서 RCEP 협정문을 타결했다. 그러나 자국 내 비준 과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회에 비준안이 제출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전날인 26일 제2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올해 안에 비준을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RCEP가 계획대로 2022년 초에 발효되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및 양자 FTA와 함께 견고한 무역 투자 기반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밤 영상으로 진행된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도 참석해 역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역내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EAS 영상 회의에서 역내 공급망 강화와 경제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우리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EAS 지속 가능한 회복 성명' 채택도 축하했다. 주 내용은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경제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공동의 의지 표명 및 회원국 간 에너지, 디지털전환, 해양 환경 등 분야 협력이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