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미세먼지 대책으로 다음달 한달간 수도권 등 주요 도시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 단속한다.
환경부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6개 특·광역시와 함께 1일부터 한 달 동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 시범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수도권 지역에서 실제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부산 등 6개 특광역시 지역에서는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이번 시범 단속 기간에 앞서 5등급 차주에게 28일부터 이틀간 시범 단속 실시를 알리는 안내문자를 먼저 발송한다.
시범 단속 기간 중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에 진입하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주에게 운행제한 시행과 저공해조치 지원에 대한 안내문자가 휴대전화로 발송된다. 이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음달 16일에는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모의단속도 실시한다. 모의단속 당일에 운행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주에게도 동일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시범 단속 기간 중에 실제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실제로 단속하며, 과태료도 부과된다.
다만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예정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차량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을 수도권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발생 완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노후 경유차 운행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