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플랫폼 무임승차 논란에는 '공정한 환경' 주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박대준 쿠팡 대표가 플랫폼 성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 이슈 해결을 위해 수수료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함감사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의 성장세를 소개하며 사회적 책임감도 성장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들 기업이 상생방안을 수립하고 새로운 먹거리와 해외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수수료 정책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hoto Image
<이해진 네이버 GIO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기관 종합감사에 출석,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해진 GIO는 “아직 미진한 점이 있는 것 같아 더 적극적인 상생 방안을 고민하겠다”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제페토, 5세대(5G) 통신 로봇 등 새로운 기술 개발에 정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는 지금보다 더 낮출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의장은 “최근 골목상권 이슈가 뒤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는데 계열사 대표들과 상생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 중이니 시간을 조금 더 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카카오의 글로벌 사업 확대 계획도 전했다. 김 의장은 “사업 초기 사업 범위가 국내에 국한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했고 일본, 미국, 동남아로 확장해나가는 단계”라면서 “내년부터는 글로벌에서 성과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비스 수수료 관련 김 의장은 “어느 정도 생태계가 형성된 이후에는 수수료나 수익 부분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개인적으로도 플랫폼이 수수료 이익을 독점하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개선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특정 수수료보다 업종과 업태에 맞춰서 세분화, 맞춤화된 수수료 등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넷플릭스 등을 예로 들며 글로벌 플랫폼 무임승차 문제를 지적하자 '역차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GIO는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면서 “저희(국내기업)보다 망을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해외 기업도 같은 기준으로 내야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도 “공정한 인터넷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좋겠다”고 국회에 주문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디지털 뉴스 시장 독점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양대 포털이 여론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재벌기업의 언론 소유 제한을 위해 포털 서비스를 중단할 생각은 없는지 물었다. 이 GIO는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많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종합 고려돼야 할 것”이라면서 “뉴스 서비스는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서비스도 모두 하며 이용자 편의성 측면도 있기 때문에 서비스 중단은 깊이 고민하고 검토할 문제”라고 답했다. 김 의장은 “포털의 뉴스 유통 중요성을 알고 있다”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드리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개선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