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정치권에 카카오와 야놀자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 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는 20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국회 차원의 별도 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운 것 만으로는 구속력 있는 상생안 도출이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김 의장은 앞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서 골목상권에서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 위원장은 “돈 안되는 몇 개 사업 부문은 철수를 선언해 일부 업종은 내주고 택시업이나 대리운전 등 카카오의 우월적 시장은 유지·확대하겠다는 포석”이라면서 “소나기만 피해가자는 면피성 발언만 난무하고 상생 협의는 전혀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놀자 등 숙박플랫폼업체의 지나친 수수료 정책에 대한 반발도 터져 나왔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숙박앱이 입점업체에 최저가 보장을 강요하고 수수료 등으로 이득을 취하면서 미성년자 예약 문제 등 책임만 숙박업체에 모두 떠넘기고 있다”면서 “판매 수수료와 광고비, 노출 기준 등 주요 거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사업자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각종 부작용이 국정감사 질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도 플랫폼 기업의 불법 영업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구속력 있는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은 “이렇게 국정감사가 끝나면 플랫폼 기업의 갑질과 침탈은 끝내기 더욱 어려울 것”이라면서 “미국 아마존에 플랫폼 청문회를 연 것처럼 우리도 강력하게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오는 21일 열리는 국정감사 종합감사에도 김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 세울 예정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