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 혈세로 설치한 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화석연료 기반인 수소연료전지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현행법상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건물용 수소연료전지 설치가 확대되는 추세다. 수소연료전지는 LNG 가스를 개질해서 얻은 수소와 산소 전기 화학반응으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발전기다. 협소 공간에도 쉽게 설치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을 손쉽게 충족시킬 수 있어 설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20년 12월 기준 건물용 연료전지가 설치된 전국 664곳 중 478곳은 가동하지 않고 있다. 10개 중 7개를 방치, 가동율은 28%에 불과하다”면서 “공공기관 225개소 중 151곳, 민간은 439곳 중 327곳이 멈춰있다. 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도 설치만 해놓고 가동은 하지 않아 먼지만 쌓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LNG 도시가스를 개질해 추출한 수소를 다시 전기나 열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미 에너지 손실이 과다해 발전효율이 35%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연료전지로 생산하는 전기 가격이 42% 가량 높아 가동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점입가경으로 제대로 가동조차 하지 않는 건물용 연료전지에 국민혈세가 1000억 이상 투입돼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공공기관이 방치한 137개소에 투입된 세금 규모만 332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에너지관리 공단이 5년간 민간에게 지원한 보조금도 727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밑빠진 독에 세금만 줄줄 새고 있는 실정이지만 산업부는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를 2022년 50㎿, 2040년 2.1GW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 투입이 상용화 되기 전까지는 신재생에너지에서 연료전지를 제외해야 한다”며면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신에너지가 더 이상 재생에너지와 혼용돼 사용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